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

소관위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과하던 재건축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늘려요

재건축

부담금

폐지

김은혜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0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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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담금 제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법안을 폐지해 시장 규제를 정상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건축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고, 이를 통해 노후 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고, 투기를 조장하여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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