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공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 보조금 지급을 자유롭게 풀어 이용자 혜택을 늘려요

소비자

단통법

규제완화

박충권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막기보다 통신비 지원금을 줄여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ICT 발전에 맞춰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해서 단말기 유통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기회가 늘어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이 과열되어 특정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42

기권13

반대6

더불어민주당

찬132기12반3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1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