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 법안

재의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대원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해요

해병대

특검

진상규명

의원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조사해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중일 경우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여부도 결정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7-04결과수정가결재적190명

찬성189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64기0반0

국민의힘

찬1기0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