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주택 양도세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을 2주택으로 받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재건축

양도세

세금감면

조경태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5-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시 1주택을 2주택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받았을 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과도한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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