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방송 분야 표결 후 법안 목록
총 83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쳐서 징수하도록 의무화해요
반대 우세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과 게임장 일자리를 더 쉽게 허용해요
찬성 우세
공공 체육시설 예약 절차와 이용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요
찬반 미정
폐지했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다시 시행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해요
찬반 미정
영화 관람객에게 부과하던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 영화 산업을 활성화해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찬성 우세
5인 위원회를 2인만으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요
반대 우세
EBS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해서 정치적 간섭을 막아요
찬반 미정
연예기획사의 등록 요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법 영업을 막아요
찬반 미정
정부와 지자체가 한복 제작·창업·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요
찬반 미정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찬반 미정
국가가 지원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찬반 미정
사진 창작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더 넓게 받고 보관할 자료를 골라요
쇼핑강요 여행사와 관광객 무단이탈을 제재하고 관광 할인증 근거를 세워요
식품·의약품·화장품 거짓 광고를 회의 없이 빠르게 심사해요
패럴림픽 명칭을 쓰고 대학스포츠 법인과 후원물품 계약 기준을 세워요
선수와 지도자 권리 보호 대책을 세우고 공제사업 운영을 안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