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국가가 지원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을 정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정해요

EBS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해서 정치적 간섭을 막아요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해외 전시 외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도 허용해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을 완화해요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책임과 기능 교육을 강화해요

도서관 용어와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정비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요

방송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요

정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 반영을 의무화해 제도를 내실화해요

저작권 보상금 미분배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요

영화관 입장료에 부과금을 다시 물려 영화 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