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록점검 강화 법안

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기획사의 등록 요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법 영업을 막아요

연예인

기획사

점검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처음 등록한 뒤 시설이나 인력 요건을 잃은 기획사가 계속 영업하거나, 미등록 기획사의 사기 계약과 정산 미지급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의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연예인과 업계 종사자는 부실하거나 미등록된 기획사와 계약할 위험이 줄고, 기획사는 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해요.

우려 사항

정기 점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피해 예방 효과가 낮을 수 있고, 작은 기획사에는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