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디지털주민증 관리 법안

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쇼핑강요 여행사와 관광객 무단이탈을 제재하고 관광 할인증 근거를 세워요

관광객

단체관광

제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전담여행사가 지나치게 싼 단체여행을 내세운 뒤 쇼핑을 유도하고 관광객 무단이탈도 생겨,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전담여행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령 등을 금지하고 위반이나 관광객 무단이탈 사고가 있으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단체관광객은 쇼핑 부담이 줄어든 여행을 기대할 수 있고, 지역은 디지털관광주민증 할인 혜택을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재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 정상적인 저가 여행상품도 위축될 수 있고,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운영에 지역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3명

찬성17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1반0

국민의힘

찬4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