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통무예 진흥 강화 법안

공포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원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전통무예

국가지원

종목지정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무예 진흥법이 있지만 육성 종목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무예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해 지원하며, 필요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통무예 종목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전통무예 교육과 대회 개최, 해외 홍보 등 다양한 진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무예 종목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무예 단체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53명

찬성247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9기1반0

국민의힘

찬72기4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