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권리·공제사업 강화 법안

공포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수와 지도자 권리 보호 대책을 세우고 공제사업 운영을 안정화해요

체육인

공제사업

제도정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수와 지도자가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남아 있고, 체육인 공제사업도 법적 근거가 약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 대책을 세우게 하고,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공제사업 전담 조직과 운영 규정, 준비금·적립금 관리 기준을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선수와 지도자는 권리 보호 대책의 적용을 받고, 체육인 공제사업은 별도 조직과 재정 관리 기준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적립금과 준비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계속 점검이 필요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6명

찬성17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