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대학스포츠 정비 법안

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패럴림픽 명칭을 쓰고 대학스포츠 법인과 후원물품 계약 기준을 세워요

체육단체

스포츠

계약허용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올림픽이라는 이름을 국제적으로 쓰는 패럴림픽으로 바꾸고, 대학스포츠 지원 주체와 올림픽 후원 물품 구매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의 대회 이름을 패럴림픽으로 고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법인으로 세우며, 올림픽 문양 승인 업체 물품은 바로 계약해 살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체육 행정에서 패럴림픽 명칭이 공식화되고, 대학스포츠 사업 담당 기관과 올림픽 후원 물품 구매 방식이 법에 따라 정리돼요.

우려 사항

올림픽 문양 승인 업체 물품을 경쟁 없이 살 수 있어 구매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새 법인 운영 감독이 중요해져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81명

찬성17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1기1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