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법안

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관람객에게 부과하던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 영화 산업을 활성화해요

영화관

영화산업

부담완화

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영화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필름 영사기 시대에 만들어진 상영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 해요.

주요 내용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하던 부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디지털 영화 상영 시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상영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 기술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영화 관람객은 입장료 부담이 줄어들어 영화 관람이 늘어날 수 있고, 영화관은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 더 원활하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담금 폐지로 인해 영화 산업 진흥 기금의 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완화된 자격 요건으로 상영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17

기권13

반대33

더불어민주당

찬127기8반19

국민의힘

찬82기3반0

조국혁신당

찬0기2반9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3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