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료 보관관리 강화 법안

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더 넓게 받고 보관할 자료를 골라요

도서관

온라인자료

관리강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자료나 학위논문이 국가 도서관에 남기 어려웠고, AI로 만든 자료가 늘며 보관 비용과 공간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 범위를 넓히고, 심의를 거쳐 받을 자료와 부수를 조정하며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과 연구자가 낸 온라인 자료가 더 체계적으로 남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할 가치가 큰 자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게 돼요.

우려 사항

자료를 받지 않거나 부수를 줄이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필요한 자료가 빠질 수 있고, 보상금 환수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0반0

국민의힘

찬3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