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상속·증여 때 자녀 공제와 기업 승계 세금 부담을 낮춰요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업자를 등록하게 해 거래를 살펴봐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해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요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을 심사하고 요건을 강화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도 빚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요

상가 관리비 내역을 표준 계약서에 넣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해요

국민 누구나 부동산에 쉽게 투자하도록 리츠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지원을 강화해요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법인세율을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요

동물 혈액 공급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일부 조정해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불법사금융으로 걷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상장 전 장기 투자자를 미리 정해 공모가 거품과 주가 급등락을 줄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