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 법안

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낮춰요

대학생

등록금

인상제한

정을호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적인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현재 등록금 인상률 제한이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인데, 이를 1.2배로 낮춰 대학들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부담을 덜게 되고,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대학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등록금 동결이나 인상 제한이 장기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7-23결과수정가결재적232명

찬성209

기권12

반대11

더불어민주당

찬127기2반0

국민의힘

찬64기10반9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