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금 돌려주기 법안

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으로 걷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반환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많아 소송으로 돈을 되찾기 어렵고, 국가가 거둔 범죄수익도 돌려주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정 한도를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와 불법 대부업자가 이자를 받은 경우를 국가가 돈을 거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대상에 넣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별도 소송이 어렵더라도 국가가 회수한 고리이자나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우려 사항

피해자별 손해액과 회수된 돈의 범위를 정확히 가려야 해, 반환 절차가 길어지거나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212명

찬성21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