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활성화 법안

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누구나 부동산에 쉽게 투자하도록 리츠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지원을 강화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개선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 제도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공모 의무 유예 기간을 늘리고,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 리츠'를 도입하며, 리츠 지원 센터를 만들어 전문적인 관리를 돕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더 쉬워지고,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발해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실패 시 개인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54

기권8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2기4반0

국민의힘

찬8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