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투명화 법안

공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 관리비 내역을 표준 계약서에 넣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해요

상가임대

관리비

투명화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상가 관리비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려 부당하게 올린다는 지적이 많아 법으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상가건물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넣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부당한 관리비 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임대인은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돼요.

우려 사항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5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8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