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지역 기념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신청한 독립운동 지역을 지정하고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요

지자체

독립운동

지원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독립운동이 특정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연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지자체 단위로 기념할 필요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맡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정된 지역은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단위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도움을 받아요.

우려 사항

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관광프로그램 지원 예산 부담도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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