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넷플릭스 등 OTT·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납부 대상을 넓혀요

OTT·포털

기금분담

납부확대

최형두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OTT·포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기존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주요 내용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분담금 납부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는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콘텐츠 제작비나 영업손실을 고려해 분담금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OTT·포털 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어 기금 규모가 커지고, 방송·통신 산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요. 반면 매출이 줄고 있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는 납부 부담이 일부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한 분담금 징수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국내 OTT·포털에만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면제·경감 요건이 불명확하게 운용될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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