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K팝 제작비 세금 혜택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K팝 제작비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을 확대해요

콘텐츠사

세금공제

대상확대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송·영화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대상에서 게임과 K팝 음악이 빠져 있어, 급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주요 내용

게임·음악 제작비도 세금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이스포츠 대회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며 혜택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게임 개발사와 음악 제작사는 제작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고, 이스포츠 대회 주최자는 더 높아진 공제 혜택을 통해 대회를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대상 확대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게임·음악의 경우 제작비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면 실제 제작과 무관한 비용까지 공제받는 편법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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