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금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아파트 실내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공동주택

간접흡연

금연구역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지만, 현재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아파트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화장실, 베란다 등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역에는 흡연 감지기를 설치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이 늘어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흡연 중단을 유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흡연 감지 장치 설치 비용이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