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해요

운전면허

과태료

갱신제한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어, 개인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체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미한 체납에도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면허증이 필요한 다른 행정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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