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없애는 법안

소관위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형사 처벌을 없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요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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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악용 사례가 늘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없애고,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비판 등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허위 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