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법안

소관위접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요

대통령

형사소추

재판정지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송을 받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통령이 재직 중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형사소추 범위가 명확해지고, 진행 중인 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돼요.

우려 사항

대통령에게 과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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